법령 특허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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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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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행항8 판결
  [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][집10(1)행,129]
  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
   특허법